1월 24일은 최근에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을 아침부터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유엔센터로 향하는 우리 한국대표단과 NGO들은 권리조약의 완성 이후 누리게 될 전 세계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신장을 생각했다.

가정·가족 존중 조항 폭넓은 지지

7차 회의 7일째에는 권리조약 의장안 제24조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각 10시부터 시작한 이날 회의는 의장의 전날 회의 결과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했다. 의장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자메이카,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와 유럽 등 여러 나라가 제안하고 찬성한 의장안 제23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모든 남성과 여성(all [men and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대신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all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기존 다른 조약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대로 두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첨예한 대립을 보인 제23조 제1항 제a호의 대괄호 속의 내용, 동조 제1항 제c호에 대해 내용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의미를 살리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23조 제1항 제a호 대괄호 속과 제c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관례 및 전통에 근거하여”라는 내용으로 주로 이슬람국가들이 자국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존속시킬 것을 주장한 내용이고, 우루과이로 대표되는 일부국가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성정체성이나 모성보호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주장한 부분이다.

한편, 제1항 제a호에 또 다른 대괄호인 “그들의 성정체성을 경험하고”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 보수적인 교황청, 요르단, 예멘 등이 반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괄호 밖에 있는 내용 중, “성경험”이라는 표현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제1항 제c호에 규정된 양성평등조항은 반드시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존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강제불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장은 전반적으로 본 조항에 대한 참가국들의 동의가 많았음을 전제하고 가정과 가족의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제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제24조 교육

의장은 논의에 앞서 캐나다, 캐냐, 유럽 등이 사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제하고, 이전에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 너무 세부적인 내용의 제안보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발언을 당부했다. 또한 너무 완벽한 것은 좋은 것의 적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이라는 주제가 정치적이기 보다는 기술적이며 지역적인 주제라고 밝혔다.

일본 제외한 모든 나라가 통합교육 지지

제24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언국들이 통합교육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날 발언에 나선 약 40여개 국가가 모두 통합교육의 기본적인 원칙하에 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주장했으며 유일하게 일본만이 통합교육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의 길이 아님을 주장했고 이스라엘의 경우 분리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제24조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은 점자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 교육과 훈련의 범위에 대한 문제, ‘시각/청각장애(deaf/blind)’를 ‘시청각장애(deafblind)’로 용어변경 등이 있었다.

우선 점자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수화나 점자라는 표현대신 다른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멘은 점자가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문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IDC에서 발언한 키키(전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 유사한 의견을 밝혔고, 칠레 또한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세네갈은 의장안을 유지하자는 견해를 밝혔으며 파나마는 점자 외에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촉각적 수단(tactile method)'의 강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교육의 대상을 성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장애인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사 및 장애인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교육대상의 문제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성인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들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눈에 띄게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주장했다. 이들은 제2항 제a호 등에 규정된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비단 장애아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수많은 장애성인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섭 회장 “공교육에서 개별화 교육 부족”

교육의 대상과 관련한 또 다른 논의는 제2항 제e호의 규정으로 단순히 장애인을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수교사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교육을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대표로 나선 이익섭 회장(한국DPI)도 발언했는데, 이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체계 내에서 장애인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화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및 교육관련 종사자들에게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전문적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콜롬비아는 교사 및 종사자의 채용과정이 이러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자메이카, 세네갈, 코스타리카, 모로코, 요르단 등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용어의 수정과 관련하여 제2항의 들어 있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to the extent possible)”의 표현을 삭제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캐나다가 주장한 것으로 캐나다는 당연한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표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 호주, 토바고, 몬테네그로, 케냐, 뉴질랜드, 칠레, 세네갈, 자메이카, 태국 등이 동의를 표했고 파나마와 이란, IDC도 당사국의 조약불이행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의 의견에 동의했다.

통합교육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편, 제24조 교육에 대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각국 대표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면서 통합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피력했는데, 통합교육에 대한 지지를 떠나 각국 대표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을 엿보기로 한다.

-이스라엘 : 진정한 통합교육은 장애인이 분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칠레 : 차별금지라는 차원에서 통합교육이 논의되어야 하며 통합교육이란 통합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다.

-러시아 : 통합교육이라는 표현에는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모호성은 장애영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비개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라는 표현은 독립교육이라는 말로 구체화할 수 있다.

-뉴질랜드 : 통합교육이란 장애인이 일반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 : 통합교육은 권리이지 선택이 아니다.

-일본 : 교육에 있어 통합과 분리는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초안위원과 엔지오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용지원센터 하성준 소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오는 2월 3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대표단의 생생한 현장 소식 브리핑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