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LPG지원액을 그대로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장총련은 14일 성명을 내어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인한 이동의 제약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를 LPG자가용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형평성과 소득역진성을 운운하면서 LPG지원액을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우리는 장애인의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해주는 수당제의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있는 지원을 살짝 돌려놓고 수당제를 도입했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총련은 장애인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철저히 장애인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6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차별했을시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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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은 이 성명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역할 문제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장총련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되어 그 역할과 업무가 변화돼야 함에도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정책과 장기 비전을 연구하는 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과 비전도 없이 아무런 역할기능도 남아있지 않은 단체에 3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는 한낱 거짓이었다는 것이 진흥회에 대한 인사조치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사장과 총장의 밀실야합 인사진행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총련은 지난 12일부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농·맹 3단체에 대해 “장애인계 대표단체인 지·농·맹의 농성은 노무현 정부 하에 날로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장애인의 분노가 표출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