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계획에 대해 홍창의 관동대(교통공학과) 교수가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칼럼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홍 교수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에 칼럼을 기고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승용차를 무리해서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PG 혜택 제도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LPG 지원제 폐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평성 논리에 대해 “차량을 가진 장애인은 부자라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못줄망정 고소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편가르기해서 이미 존재하는 좋은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통수당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보냈다. 홍 교수는 “교통비 직접 지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유사한 예로 노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보조해 주면 그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 교통이용은 더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이어 “반대로 지하철처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면,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늘어나고 이동이 더욱더 자유로워진다”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면 점차 장애인 LPG 차량은 없어질 것이고 이동성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정말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무료카드 기능을 장애인 복지카드에 추가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LPG관련 장애인 혜택을 점점 줄이고 버스교통에서까지 장애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정을 만회하려 한다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재정낭비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칼럼을 읽은 장애인들은 "홍 교수님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 "열우당 점점 짜증나기 시작한다", "좋은 제도를 없애려구 하니 한심하다", "그 돈으로 또 무슨 짓을 해먹을라고 좋은 정책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다니 정말 짜증난다", "돈만 있으면 이 나라 떠나고 싶다"며 일제히 환호를 보내고 있다.

[리플달기]‘LPG 지원제 폐지, 교통수당 신설’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