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장애인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바 있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이제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으로 인식해주는 정부를 만났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실 속에 차별로 점철된 역사가 미래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4년여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매진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중단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인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풀릴 것이라는 장애인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장애인문제의 해결 주체를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로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달해 장애인들을 실망시켰다. 장애인들이 ‘인권’의 문제로 목 터져라 외쳤건만 노무현 정부도 역시 안이하게 구태한 판단만 번복할 뿐이었다”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장추련은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로 인한 각 부처의 차별금지법 논의 중단’이라는 일방적 지시에 의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중단과 관련해 장추련은 이 성명서에서 “차별의 굴레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벗어보려고 했던 450만 장애인들의 4년여 간의 간절한 염원과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앞에서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공언을 가치 없이 만드는 역사 이래 장애대중에게 반복되어왔던 무수한 통치권자의 기만적인 행위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장추련은 또 “우리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앞세워 전시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운동을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무기력화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이중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추련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스며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대우되는지 그 과정을 국회 앞에서 물러섬 없이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다른 소수자 집단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된 요수만을 발췌해 편의적으로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려고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서 이번에도 열린우리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슬픈 분노는 피눈물의 저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추련은 국회에 “국회의원 모두는 450만 장애인이 왜 그토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지를 귀기울여서 즉각 국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기만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450만 장애인들 앞에서 약속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 장애인계 연대기구로 지난 2003년 4월 15일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약 70개의 장애인단체가 결합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