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결산]-①장애인차별금지법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첫번째 순서는 1위로 뽑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7년간 장애인들이 현장 투쟁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현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꾸리고,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서명운동,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집회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역사적인 첫 시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아직 유보 중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조직을 쇄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단 진정이었다. 두 차례의 집단 진정을 통해서 장애인차별 현실을 세상에 알렸으나 메아리는 시원치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정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차별 진정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로 인한 차별진정은 287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 1,117건의 25.7%를 차지했다. 오는 2009년에도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정인력을 충원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반토막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를 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권단체들과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애인차별 가해자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앉히더니 이제는 조직까지 반토막내려는 것이냐는 관련 단체들의 비판은 줄을 잇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을 받았다.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계의 의견이 분명히 전달됐지만 복지부는 임의조항을 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 개정안은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2009년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4억5천만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복지부가 2억원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국회가 2억5천만원 늘린 결과이다. 장애인계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써야할 돈이 많은데, 복지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과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내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해야할 일은 더욱 많아진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2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발표한 '향후 아나갈 길'의 일부를 옮겨본다.

"장추련은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학대와 방임에 이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장추련이 가장 우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장추련이 2008년 4월 11일 장차법 시행에 따라 향후 도전해야할 몫이고 역할이며, 이를 향한 장추련의 발걸음은 한 걸음씩의 함께 걷는 느린 행보를 하며,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으로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