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하루 늦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장차법)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모두 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론으로 장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대표발의자 노회찬 의원을 포함해 최순영, 심상정, 천영세, 단병호, 이영순, 현애자,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등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이번 발의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모두 14명이 참여해 정당별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한 정당으로 꼽혔다. 고조흥, 이병석, 박찬숙, 이윤성, 박진, 이계경, 나경원, 배일도, 김재경, 안택수, 이진구, 홍문표, 엄호성, 정화원 의원 등.

김학원, 김낙성, 이인제 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명 전원도 이번 장차법 발의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인 145석을 보유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장영달, 장향숙, 이호웅, 우제항, 안민석, 김태년, 안영근, 양승조 의원 등 모두 8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편 신국환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대표발의자인 노회찬 의원이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나란히 참여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애인계가 바라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 법안이 회부될 경우 이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다면 장애인대표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전문 국회의원인 현애자 의원이 장애인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이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권선택, 김우남, 김재윤, 김형주, 서갑원, 이상민, 장경수 의원(이상 8명), 한나라당 고흥길, 김충환, 안경률, 주성영, 최병국 의원(5명) 등 총 13명이다.

[리플달기]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다 못 담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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