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⑩편의시설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매년 실시하는 에이블뉴스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올해 처음 10대 키워드로 선정된 키워드 ‘편의시설’. 우선 지난 10월부터 정부가 도입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배리어 프리)의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누가 이용하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과 도시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우리사회 이동약자들이 사회시설에 느끼는 많은 불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 편의시설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된 것도 키워드 설문에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 10년을 맞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지금껏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돼 왔으나 승강기, 경사로, 저상버스, 장애인화장실 등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증진법은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미비해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증·개축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외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
일례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볼라드의 경우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볼라드로 인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공용 설치 역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품, 건축 및 생활환경 디자인을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일어났던 한해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과 정부의 법 개정 계획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으로 2008년에는 편의시설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