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⑤LPG폐지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2007년 장애인계 키워드 공동 5위로 뽑힌 'LPG폐지'.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정책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이제 1년이 넘은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LPG지원정책을 복원시켜야한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거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대구대 이달엽 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객원교수가 진행한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는 LPG폐지에 대해 한 마디로 "역사를 역주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도출해냈다.
더불어 연구진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조차 소외되어버린 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절감한 장애인들이 심리적 무력감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대선을 치르면서 장애인들의 희망대로 LPG 지원정책을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제시한 이 약속을 제시한 이명박 당선자. 과연 자신의 약속처럼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장애인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LPG폐지정책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