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이 23일 새벽 탈진해 쓰러졌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는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오던 이상호 소장이 22일 오후부터 급격한 탈진 현상을 보이다 23일 새벽 3시께 결국 쓰러졌다"고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공동투쟁연대측은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도 많이 안 좋은 상태"라며 "임시국회가 폐회된 상황에서 무리한 단식농성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단식농성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장향숙,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결국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264차 임시국회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소집되지만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무산된 것.
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처리는 낙관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투쟁연대측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천막을 방문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를 약속했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장향숙 의원도 22일 방문해 내년 2월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비록 연내 통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여야간 논란이 없는 상황으로 두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의만 이뤄지면 곧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예산은 오는 26일 소집되는 제264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실비시설 입소료 지원명목으로 잡힌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예산은 295억7천700만원(활동보조인 276억3천700만원, 실비시설 입소료 8억8천9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6억원이 늘어난 12억원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공동투쟁연대측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과 천막농성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