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하라”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이튿날인 8일 오전 현재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하영택씨를 포함한 회원 40여명이 임원실이 위치한 8층 복도에서 밤을 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이수영 회장이 면담에 응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협력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경총 측은 이들이 점거농성을 철회해야 면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성이 진행되던 7일 오후, 대표자 면담을 위해 장추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경총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 황인철 팀장이 만나 30여분간 의견을 조율했으나, 점거농성과 관련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 결국 면담은 결렬됐다.

다만, 경총의 황 팀장은 박경석 대표에게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현재 경찰은 점거농성단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전경들을 경총회관에 투입했다.

▲장추련, 왜 경총회관을 점거했나=경제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열쇠라는 것이 장추련의 판단이다.

장차법 입법화 과정에서 반대세력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9월 발의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안이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며, 장차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 및 열린우리당에서도 경제계 등의 반대를 이유로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요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지속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의 경제 5단체를 대상으로 면담과 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장차법제정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전경련 측은 “장차법 제정과 관련하여 경총이 발표한 것이 곧 전경련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경총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총은 왜 장차법에 반대하나=경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사회적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명확히 밝혀왔다.

경총은 지난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권고법안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경제계의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 시정명령권 도입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장추련이 주최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만들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과중해 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