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장애인계 왜 충돌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두고 장애인계와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을 반대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장차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왜 경제계와 장애인계는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의 토론문과 8일 장추련이 발표한 ‘장차법을 반대하는 경총의견 반박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쟁점②-독립적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설립 여부

경제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복잡한 노동 차별 문제를 어떻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맡길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정결과 신뢰하기 어렵다" vs “장애인차별해소의 최선책이다”

▲경제계=경제계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대해 차별에 대한 판정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과 합리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노동문제 전문가들마저도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동문제에 전문적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고용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참여정부의 각종위원회 난립으로 정부부처와 정책혼선,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의 증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의 위원회들이 폐지된 시점에서 다시 별도의 차별시정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계=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신설여부에 대해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계는 “경총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된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성별차별은 남녀차별금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일정 해소된 후에 이루어진 국가정책”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차별받은 여성들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차별해소의 성과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차별경험과 깊은 고민들에 의한 대안을 부정하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