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러 강단에 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기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약 1만5천 원 정도가 지원되는 셈인데, 이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존 LPG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그대로 지원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따로 교통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의원에 이어 강단에 오른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소주세 인상반대와 도시가스 인상반대 다음으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LPG 지원액을 다 모아서 교통수당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가가 최대한 보상해 줘야한다”면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열린우리당측에서 차량 비소유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