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돌입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25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420공동투쟁단은 면담요청서 전달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1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답변과 계획의 마련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인권위 점거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이 제시한 13가지 요구사항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 도입 ▲장애차별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 수단 등이 담겨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 대표 김혜미씨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취약유예된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일반학급 장애학생 교육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대책 마련 ▲장애영·유아 및 장애성인 교육지원책 마련 ▲특수교육발전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이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420공동투쟁단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장애인연금제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혁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 확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 ▲성인지적 관점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정보접근권과 문화권 보장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420공동투쟁단 박영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우리들이 인권위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인권위가 얼마나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420공동투쟁단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인권위에서 사회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의무조항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인권위가 부동산 재테크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당 양부연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당당하게 대접 받고 살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420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했으나 경찰이 “집단행진은 안 된다”며 막아서는 바람에 1시간 동안 인권위 건물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