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너섬나들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동석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늙기-성인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 ▲노동개념 전환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권 보, ▲발달장애인 장애연금 수급 연령 40세로 조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너섬나들이사회적협동조합 이예지 대표는 미성년 발달장애인 이 55세가 되었을 때의 하루 일과를 예상해 상황별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개인별 전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형진 관장은 기관 간 역할의 중복과 지원체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2027년 3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통해 주거, 활동, 보건, 의사결정 등 지원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김형진 팀장은 미래형 혁신 직업재활시설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와 인력 양성, 성과 기반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총장은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권리중심일자리의 체계화와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약자를 위한 세상을 더불어 만들어 간다는 연구단체 설립 취지(2020년)를 설명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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