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BS에서 방영하는 '7인의 부활'(극본 김순옥, 연출 오준혁/오송희)이란 드라마는 복수의 판이 다시 리셋되면서, 처절하고 강렬한 7인 공조를 그리는 드라마라고 한다. 16부작인 이 드라마는 '7인의 탈출'의 시즌2 격 드라마로, 지난 3월 29일에 시작돼, 이번 달 18일에 끝난다.

'7인의 탈출'은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잇속 챙기기, 이로 인한 거짓말로 무고한 한 소녀 이다미(정라엘 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악인 7인이 관여되는 내용인데, 이 드라마 내용을 먼저 말하겠다. 이다미는 양부 이휘소(민영기 분)와 양모 박난영(서영희 분)의 사랑 속에 행복했는데, 어느 날 생모인 금라희(황정음 분)가 다미를 서울로 데리고 간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였던 금라희는 돈이 많은 방칠성 회장(이덕화 분)에게 드라마와 관련한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닌 돈을 얻을 목적으로, 방칠성 아들이 남긴 다미를 데리고 온 거다. 이때부터 이다미는 이름이 방다미로 바뀌고, 얼마 후 방다미는 서울 명주여고로 전학해 아이돌 지망생 한모네(이유비 분)를 만난다.

한모네는 다미에게 잘해주는 척하며. 동시에 한 남자와 스포츠카를 타는 등 원조교제 중이었다. 연예계 스타가 꿈인 그녀는 자신의 원조교제가 들통날까 두려운 나머지, 방다미 이름표를 훔치고, 그걸 교제 현장에 떨어뜨려, 방다미가 원조교제한 것처럼 꾸민다. 이와 관련해 민도혁(이준 분)은 학교로 방다미를 찾아가 호텔에 누구를 찾아갔냐며 거짓 소문의 시작을 만들었다.

한모네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어느 날 미술실에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다. 스타가 되기 위해 모네는 출산 사실을 숨기기로 하며, 다미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유도한 다음 다미가 아이 낳은 것처럼 사실을 날조한다. 설상가상으로 방다미 담임교사였던 고명지(조윤희 분)는 방다미의 출산장면을 봤다며 학교 측에 거짓말했다.

이런 동안, 금라희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해주겠다며, 방칠성은 금라희의 집에서 차주란(신은경 분), 금라희와 함께 방다미를 만나 식사하려 했지만. 방다미가 한모네 출산 일에 얽히는 바람에 제시간에 오지 못했다. 방칠성은 화가 나며 투자는 없던 일이 되었고, 이후 금라희는 자신의 집 앞에서 늦게 온 방다미의 뺨을 때리며,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며 방다미를 학대한다.

다시 한모네 얘기로 돌아가면, 한모네에겐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인 양진모(윤종훈 분)가 있었는데, 그는 한모네 보호 명분으로, 방다미의 원조교제와 미성년자 출산이란 가짜뉴스를 제작해 큰돈을 버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방다미가 교제했던 사람은 양부 이휘소라는 자극적인 가짜뉴스까지 만들고 퍼뜨려, 행복했던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

이런 상황에서 방다미 주위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방칠성의 애인이었던 차주란은 방다미가 출산했다고 방칠성에게 거짓으로 알렸고, 그는 화난 채 방다미의 뺨을 때렸다.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한 방다미는 동영상을 통해 서울 문화의 숲으로 오라고 금라희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만, 이는 실패로 끝난다.

방다미는 살해된 채로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 덕선 경찰서의 남철우(조재윤 분)반장은 이휘소 집에 마약 들이고, 이휘소에게 마약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그를 방다미가 살해됐던 곳에 데려다 놓았다. 동시에, 그를 경찰서 총기 도난범으로 만들어 그가 방다미를 죽인 것처럼 조작해 버린다. 이에 이휘소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엔 절대악 K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방칠성 회장은 7인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다짐한다.

이의 일환으로 방칠성과 강기탁(윤태영 분)은 이휘소 얼굴에 화상을 입혀 그를 교도소 밖으로 빼내 그가 복수할 수 있게 하고, 방칠성 자신은 교도소로 들어간다. 이휘소는 성형으로 매튜 리(엄기준 분)로 변했고, 5년 후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7인에 대한 복수계획을 실행, 7인이 어느 한 섬에서 사람들을 죽이며, 결국엔 보트로 섬을 탈출하게끔 만든다.

이후 민도혁이 절대악 K에 의해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한 걸 알게 되자, 매튜 리와 합세해 복수하려 하고, 민도혁 제외한 6인은 방칠성이 이휘소 대신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를 독극물로 살해하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민도혁에 의해 병원에서 구출된다. 그런데 다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방칠성은 다미를 보고 싶으니 가곡지구로 가자고 민도혁에게 부탁해 결국 가게 됐고, 거기서 그는 K가 미리 설치한 폭탄에 맞아 죽게 된다. 방칠성 죽음을 본 매튜 리는 절규한다.

그 일이 있던 후로 민도혁과 매튜 리는 피의 응징을 하자고 결심했다. 어느 날, 매튜 리는 강기탁, 민도혁과 함께 6인 앞에 나타나며 자신이 이휘소라고 정체를 밝혔고, 강기탁은 6인에게 K 손에 허무하게 죽던지, 속죄의 기회를 얻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라고 한다. 6인은 매튜 리 편에 섰고, 이에 매튜는 자신의 딸을 죽인 절대악 K에 대한 복수를 지시한다.

한편 강기탁의 눈엔 매튜 리가 돈에 욕심이 많은 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휘소는 돈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튜 리의 정체를 의심한 강기탁은 금라희와 대화한 끝에 매튜와 이휘소가 다름을 느끼고, 6인과 매튜 리를 배신해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할 계획을 세운다. 계획 실행 당일, 매튜는 K에 대해 복수하지 못한 6인을 직접 처리하라고 해 6인은 위기에 처하나, 강기탁이 자른 쇠사슬 덕에 살아난다. 이때 강기탁은 매튜 리와 함께 바다에 빠진다.

강기탁은 매튜가 진짜 이휘소이길 바랐지만 둘이 바다에서 나온 후 매튜 리는 자신이 K가 맞다며, 자신을 먼저 알아봐 줘 고맙다고 강기탁에게 음흉한 웃음을 짓는다. 사실 5년 전, 방칠성과 강기탁이 이휘소를 빼내 그의 얼굴 성형으로 그가 신분세탁하고 복수하려는 작전에 관해 대화했지만, 교도관으로 변장한 K는 이를 몰래 엿듣고, 교도소 의사와 짜며 이휘소 대신 자신이 매튜 리로 성형을 받았던 거였다.

결국, 강기탁은 자신이 심어놓은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K의 집에 갇혔고, K에 의해 고문을 받았지만, 용케도 그의 집을 빠져나갔다. 이를 안 K가 부하들과 함께 그를 쫓아 흉기로 찔러 물에 던졌고, 이후 강기탁은 금라희, 차주란에 의해 구조된다. 하지만 강기탁이 다시 기절하자, 금라희는 그가 죽은 것 같으니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라고 한다. 사실은 금라희가 강기탁에게 응급처치해 이휘소가 감금된 섬으로 떨군 것이지만 말이다. 이렇게 강기탁은 그 섬으로 가게 됐다.

반면, 이휘소 행세를 계속하던 K에겐 민도혁 살인과 성찬그룹 획득이란 목적이 있었다. 드라마에서 성찬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초일류 기업인데, 이 그룹의 심용 회장(김일우 분)과 그의 아내 고여진(이칸희 분) 사이에 심준석이 태어났다. 심용 회장의 집사 구강재(최진호 분)의 아들 구성철도 심준석과 같은 날 태어났는데, 당시 의사들은 심준석을 많이 봐줬지만, 구성철에겐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이에 화난 구강재는 심준석과 구성철을 바꿔치기한다.

이후로 구성철은 심용 회장의 아들 심준석으로 살아가며, 회장에게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어느 날 심준석이 낙마 사고로 병원으로 실려 가고, 혈액형 검사 결과, 회장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심용 회장은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꿔 유언장에 친아들을 찾으라고 하지만, 구강재는 친아들이 사망했다고 말한다. 격분한 심용 회장은 남의 새끼는 살아있는데 내 새끼가 죽은 게 말이 되냐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심준석은 회장에게 복수해 성찬그룹을 가지기로 결심한다.

더군다나, 심회장의 진짜 아들이 민도혁임을 알게 된 심준석은 민도혁 제거 결심도 한다. 이후 매튜 리로 얼굴을 성형한 심준석은 심용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강기탁의 목소리로 변조해 민도혁에게 전화한 다음 그를 심회장의 집으로 끌어들여 죽이려 한다. 하지만 민도혁의 진짜 친아버지 심용 회장의 도움 속에 민도혁은 목숨을 건진다.

시간이 지나 민도혁은 매튜 리가 K라는 정체를 알리고, 한모네를 이용해 그를 만나 응징하려 했지만, K 부하들로 인해 실패하고 위기에 처한다. 매튜 리와 가까이 지낸 금라희는 차주란, 남철우, 고명지를 속여 그에게 끌고 가지만 자신도 K의 부하들에 의해 한 건물에 갇힌다. 민도혁 등 한 건물에 갇힌 7인은 숨바꼭질로 몰리고 몰려 옥상으로 갔는데, 그때 매튜 리가 나타난다.

매튜 리는 민도혁이 아닌 자신을 선택해야 살 수 있다며, 일행을 유혹하는데, 민도혁을 제외한 6인은 살기 위해 매튜 리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다. 이에 매튜는 자신을 포함해 7인은 원팀이라며 배신 시 죽음으로 응징하겠다고 한 뒤 미소를 지으며, 옥상에 민도혁을 남긴 채 6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떠난다. 옥상에 설치된 시한폭탄이 터졌지만, 잠시 후 옥상으로 나타난 강기탁과 진짜 이휘소에 의해 민도혁은 목숨을 구하며, 드라마 '7인의 탈출'은 끝난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는 설정으로, '7인의 부활'이란 드라마 막이 오른다. 민도혁은 자신의 진짜 고모 심미영(심이영 분)의 도움으로 숨어서 치료받고 회복한 후 심미영을 만나, 성찬을 되찾고 K에게 복수한다는 진심을 전했고, 이에 심미영은 민도혁의 조력자가 되기로 한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K 계략으로 심준석으로 지명수배를 당할 우려 땜에, 민도혁은 매튜에게 접근할 수 있게 영화 등으로 도움 줄 사람을 찾았고, 그게 바로 미셸 감독(본명 송지선, 유주 분)이었다. 미셸, 강기탁, 민도혁, 심미영 이렇게 넷이 드디어 매튜 리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한편, 금라희는 매튜 리의 영웅 만들기에 열성을 다했다. 그러다, 어느 날 매튜가 남긴 영상을 혼자 보게 되는데, 그 영상이 실은 자신의 친딸 방다미가 죽던 날, 엄마 금라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K 앞에서 그녀를 감싸다 다미가 K의 총을 맞고 우물 안으로 떨어져 죽은 영상이었다. 오로지 방다미를 이용하기 바빴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금라희는 참회하게 되고, 이후 다미를 죽인 K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해, 민도혁과 강기탁을 몰래 돕기에 이른다.

매튜를 살해하려고 매튜 별장에 왔다가 매튜가 오는 걸 본 금라희는 인공지능이자 매튜의 AI 프로그램 비서인 루카 암호를 풀기 위해 강기탁과 민도혁이 온 걸 알고는 화병을 던져 이들에게 피신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매튜 수하들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다니다 덫에 걸려 다리를 다쳤다. 이후 다리 수술하지 않으면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니 다리를 절단하라고 의사에게 요구한다. 결국, 금라희는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고, K에 대한 복수에 착수한다.

어느 날부터, 미셸 감독은 이휘소 행세하는 매튜 리 동영상 다큐를 전국을 돌아다니며 찍는데, 거기서 매튜는 위치추적 기능 탑재된 자신의 기업 티키타카의 실종아동 찾기 애플리케이션 칠드런 홈 홍보에 열을 올린다. 동시에 고명지, 양진모를 제외한 나머지가 고명지의 딸 에리카(정서연 분)가 유괴된 것처럼 짜고, 칠드런 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 때문에, 에리카를 찾는다는 각본을 꾸몄는데, 이게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엔 칠드런 홈의 빠른 위치추적이 에리카양 구출작전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며, 칠드런 홈은 간단한 시술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지문뿐만 아니라 유전자까지 등록해 아동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장기실종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에리카를 이용한 앱 홍보를 통해 전 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다.

이에 티키타카 주식은 상승가를 쳤고, 매튜는 좋아라 어쩔 줄 모르며 고명지 제외한 나머지에게 건배를 청한다. 이때, 고명지가 찾아와 실종아동 찾기 홍보에 아이들을 이용하고 아이들한테 장난치지 말라며, 매튜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고명지는 매튜의 노예라 자신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양진모와 고명지는 매튜의 지시하에 위장 결혼했고, 양진모는 매튜의 도움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됐었다.

동영상을 계속 찍었던 매튜는 이휘소 행세 힘들다며 금라희에게 하소연하지만, 그녀는 그게 당신 공약이라며, 계속하란 뉘앙스로 말한다. 그러며 매튜에게 칠드런 홈 앱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물었는데, 매튜는 두고 보면 알 거라는 말로 넘어간다.

얼마 후 미셸 감독이 제작한 다큐영화 ‘D에게’ 티저 영상이 공개되는데, 그 영상엔 매튜 리가 연쇄살인마 K이고, 한모네가 방다미 관련한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한모네는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미셸에게 찾아가 영상 상영 중단하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미셸 감독은 모네에게 떨리는 심정으로 보라며 OTT로 전 세계로 방영하겠다고 하며, 모네의 요구를 거절한다.

금라희에게도 영화 상영만 막아준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모네는 말했고, 금라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기 딸 다미를 가해한 가해자가 모네라는 걸 안 금라희는 모네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D에게’란 다큐영상 티저를 통해 모네가 매튜의 여자라는 게 공개될 터이니, 결국 매튜 리에게 모네를 티키타카에서 아웃시키자고 제안한다.

모네를 티키타카 배우로 받아준 우리도 공격당할 거란 두려움을 매튜는 말했고 이에 금라희는 우리는 모네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가해자인 모네를 캐스팅해 연기시킨 다음 다큐영화 ‘D에게’ 시사회에서 터뜨릴 계획이었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에 매튜는 탄성을 자아낸다.

곧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세이버 황찬성(이정신 분) 대표 미팅 건 어떻게 됐냐고 매튜는 금라희에게 물었고, 그녀는 황찬성이 안하무인이라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대답한다.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목숨 건다면서 왜 황찬성을 못 데려오냐며 매튜는 금라희에게 질책하더니, 이어 자신의 계획에 대해 그녀에게 공개한다. 매튜와 금라희의 대화를 잠깐 인용하겠다.

매튜: 포털 시장에서 세이버 점유율은 95%야. 영향력으로 따지면 SNS가 주력인 티키타카를 넘어선다고. 정말 불쾌하고 거슬려 죽겠어. 어떻게 해서든 세이버를 뺏어서 티키타카의 것을 합치기만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약속을 전부 쥘 수 있어. 그러면 구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다는 거지.

금라희: (속으로) 그거였구나. 니가 원하는 게. (매튜에게) 와우,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 당신이 칠드런 홈에 집착하는 이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매튜 리가 웃음으로 응답한 후) 그 꿈 내가 이루게 해줄게요. (출처: ‘7인의 부활’ 2회)

이후 ‘D에게’ 2차 티저영상이 터지자, 한모네는 매튜 리에게 찾아가 영상 상영을 막으라고 하며, 과거 미셸과의 미팅이 끝난 후 그녀가 우연히 만난 황찬성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조건을 그에게 제안했다. 모네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실체가 그 영상을 통해 드러나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매튜는 모네 말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를 엿들은 금라희는 미셸을 빼내 강기탁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한다.

강기탁과 민도혁의 거처에 도착하고 난 후 정신이 든 미셸은 자신의 위험에도 민도혁이 추진하는 복수에 함께 하겠다고 하고, 다큐영화 ‘D에게’ 시사회 일자를 복수 디데이로 삼는다. 다음 날 미셸과 강기탁, 민도혁은 시사회장에 미리 오며 복수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고, 민도혁은 심준석 K의 탈을 쓰며 분장하며 매튜를 속여 복수할 심산이었다. 미셸은 당일 자신의 출입은 물론 영화 상영까지 막고자 한 매튜에 시사회장 4층 복도로 혼자 오라고 한다.

그런데 시사회 당일에, 매튜 회장은 자신이 K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명지가 무대에 올라가, 심준석 아이를 낳은 자가 당시 일진이었던 미셸 감독의 동생 송지아(정다은 분)라는 거짓 고백을 하게끔 한다. 실은 심준석 아이를 낳은 자는 한모네이었지만 말이다. 이를 들은 미셸은 매튜는 인간말종이라며, 자신은 처음부터 이 다큐영화를 상영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영상엔 매튜가 K라는 걸 입증할 게 많이 담겨 있다며, 매튜를 자극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셸은 매튜의 위협에 살려달라고 하다, 뛰어내렸다.

바로 직후, 스크린엔 매튜 회장이 이휘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거들이 다큐영화 'D에게'서 많이 드러났다. 심준석 얼굴을 한 누군가는 이 광경을 보고, 매튜에게 박수로 화답하며 그를 조롱했다. 뒤이어 경찰들이 매튜를 붙잡았는데, 금라희는 범인은 매튜 회장이 아니고, CCTV영상에 찍힌 심준석 모습을 한 자가 추락한 미셸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다. 매튜는 스크린에 이휘소가 아니라고 드러난 자신의 민낮은 딥페이크 영상이라며 위기를 모면한다.

라희는 심준석이 민도혁으로 성형했다는 말을 철회한다고 말하며, 민도혁을 무죄로 만들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매튜는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다 심준석 모습을 한 자를 본다. 그 자는 가면을 벗더니 민도혁의 모습이었던 거다. 민도혁은 세상으로 나를 꺼내느라 고생했다며 매튜를 다시 자극하고, 자신이 살아 있는 이상 끝났다며 다시 만나자며, 자리를 뜬다.

미셸 소동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튜가 이휘소가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이 폭주하자, 이를 본 장진구 서울시장(송영규 분)은 자신의 대선가도에 매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 속에 매튜와 관계를 끊고 양진모에게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 당시 장진구 시장은 매튜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매튜는 위기를 맞게 되지만, 금라희는 칠드런 홈에 등록된 서울시장 지문을 이용해 비리를 터뜨리자고 제안하고 매튜는 흔쾌히 응한다. 매튜는 고명지, 차주란, 남철우를 시켜 미술품을 훔쳐 미술품에 서울시장의 지문을 남기게 한다. 이후 장진구의 뇌물사용처는 미술관이란 뉴스가 나오고, 지문을 이용해 매튜는 장진구 아들 비밀톡 내용을 알아내, 아들이 학폭을 저지르고 있으니, 자신에게 받은 돈을 토해내라며 장진구에게 협박한다. 결국, 장진구는 매튜의 협박에 굴복하게 된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 서울시장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가 없는 건 물론이고 서울시장 몰래 지문을 이용해 시장의 개인정보와 시장 아들의 사생활까지 털어내고, 자신이 K라는 걸 감추며 협박하는 매튜의 모습엔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게 느껴진다. 동의 없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털린다거나 털릴지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느낀다면 그 사람은 세상 불안해서 살기가 겁이 날 거고, 극단적인 경우엔 자신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거다.

더군다나 위치추적 기능 등이 있는 칠드런 홈을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정보를 알아내 자신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매튜의 야심은 상당히 소름 끼치고 무섭기까지 하다. 이들의 사생활, 이동권 등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위험이 상당히 농후할 테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까 칠드런 홈과 관련해 지문만이 아닌 유전자 등록, 그리고 위치추적 기능이 언급됐다.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선 지문등록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다. 그렇지만 작년 말에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엔 2020년 1월 기준 실종아동 찾기에 평균 56시간이었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등록한 아동을 찾는데 52분에 불과했다며 실종아동 찾기만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니,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수의 진술을 실었다. 이 진술에 반해 인권위에선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동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침해 간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지문 사전등록제 의무화는 하지 못했다는 보도다(출처: 가족 찾기 열쇠 되는 '지문 등록'…'과잉 입법' 논란 끝 의무화는 못해[잃어버린 가족찾기],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11일 기사).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법 제7조 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실종아동법에서 말하는 실종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한다는 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실종 염려가 없어 지문 등록하지 않아도 하는 장애인에게도 지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거다.

의무화되면, 지문 사전 의무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엔 벌칙을 받거나, 극단적으로는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 지문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에게는 일단 의무화 자체로 낼 필요도 없는 벌금을 내야 하고, 쓸데없이 징역까지 살 수도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더구나 지문 자체는 개인의 생체정보요, 개인정보다. 헌법에선 개인정보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는 기본권이며, 개인의 인격권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연관되어 있다. 실종 염려가 없어 지문 등록의 필요가 없는데 등록 의무화로 등록해야 하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들 경우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에겐 기분이 나쁜 건 물론 이들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거다. 인격권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관련된 자기결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과잉 입법이라는 인권위 입장에 당연 동의한다. 그러나 실종된 장애인들은 해마다 늘어나기에, 장애인실종을 해결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므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려면 실종아동법엔 보호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가 함께 해야 한다. 돌봄 요구가 큰 장애인들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이들의 욕구, 선호, 의지를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 논의가 더욱 구체화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을 거다.

위치추적도 마찬가지다. 2·3년 전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끔 실종아동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위치추적장치가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건 장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권, 이동권까지 박탈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강제적인 동의가 아닌 역시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따라 위치추적기가 발부되어야 한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선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과 관련한 이동권 실태조사가 부재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동권, 자유권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바다. 결국 지문등록과 위치추적엔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말이다.

2년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세션 때 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는 위치추적장치 발부가 사생활 침해라는 점을 위원회 위원들은 분명히 하며,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3~4차례나 집요하게 질의했었다. 그리고 2022년 9월 9일 장애의 인권적 모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실종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라는 권고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에 포함됐다.

이 최종견해가 권고라,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이행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법리만 따지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장애인의 삶이 망가지는 거다. 장애인 삶에서 바라보고, 여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협약 기구 권고 뿐만 아니라 협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 권고 이행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실행을 바래본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실종아동법에 실종아동 등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이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한낮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느낌에 필자로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차라리 명칭을 '실종아동법'이라 하지 말고, '실종인법'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그나저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다. 금라희가 자신의 친딸 방다미에 대한 잘못을 참회해 K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다. 하지만, 칠드런 홈 홍보에 자신의 딸을 이용하지 말라고 화낸 고명지에겐 난 자식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금라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헷갈린 나머지 ‘잘못에 대한 참회’를 금라희 자신이 한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또한, 주인공인 금라희와 양진모가 ‘7인의 부활’ 드라마 진행 도중 사망하는 게 나오는데, 보통 주인공들은 맨 마지막에 죽던지, 비극을 맞이하던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게 보통이라서 사망 관련한 부분에서 작가가 왜 그렇게 썼는지 아리송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 드라마를 보며 작가의 개연성 없고 살인 등의 자극적인 전개를 보고 있으면 시청률이 왜 2%인지 이해가 가기도 한다. 김순옥표 막장드라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7인의 부활’이란 드라마엔 청각장애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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