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안중에 없는 보건산업진흥원
우선구매 실적 저조…의무고용률 미준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23 14:46:27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05년 4%, 2006년 3%, 2007년에 15%, 2008년 9월말 현재 12%로 나타나,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인 37.38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에 버금가는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저조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임에도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의무를 한번도 준수한 적이 없으며 2008년 10월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45% 머물러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보건산업 진흥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보건정책을 주도할 기관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치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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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뒷담화>
제18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의 활동이 주목됐다.
역시 장애인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피감기관들이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속이
후련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들에 시선이 꽂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전동휠체어 소모품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산재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예를 들면서 전재희 장관을
꼼짝하지 못하게 옭아메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배터리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윤석용 의원에게 장애인계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도 될 듯 싶다.
그동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숙원을 이번 국감에서 단칼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윤석용의원에게 주목했다.
오늘의 피감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어어?......................
가만?
윤석용 의원의 예리한 지적들이 펼쳐졌다.
장애인 담담부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법률을 제정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도
나 몰라라 외면을 했고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도 역시 나몰라라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을 했다.
윤석용 의원의 지적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보건산업 진흥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보건정책을 주도할 기관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치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시행하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윤 의원의 질타에 대해
백번 천번 뼈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자꾸 뭐가 캥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 장애인관련 기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낮설지 않을까?
에이블뉴스에 검색을 했다.
아......이런이런..............
우리 장애인복지의 산실이 될 것을 하늘에 알리고
우리 나라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태어난
한국장애인개발원 초대 이용흥 원장이 재직했던 곳이 아니던가?
이런 단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이용흥 원장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고
장애인복지 마인드가 어떤 분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별로 기억하고픈 생각은 없으나 벌써
지난 4월에 이미 에이블뉴스는 이용흥 원장이 낙하산을 타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안착할 것이란 보도를 한바 있었다.
떠도는 소문의 실개천을 따라 올라가 보니
“한국장애인개발원 초대원장은 복지부가 이용흥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될 것에
윤석용 의원이 묵인하고, 장애인계의 간절한 바램이었던
장애인 당사자를 뒤로 하고”란 대목이 있었다.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윤석용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호통을 쳤던 내용을 이용흥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들어야 했던 것 아닌가 싶다.
“귀하는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왜? 이용흥 원장께서는 장애인고용을 철저하게 외면했는가?”
“이용흥 원장 답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