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브리핑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는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없이 기존지원을 없애고 다른 쪽에 편성하겠다는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2010년까지 폐지하고 후속조치로 2013년까지 대중저상버스 공급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약 3년간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3년간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접근 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국무총리는 “LPG 지원제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장애인중 차량을 보유한 사람만 지원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와 장애인계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고, 이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LPG 지원으로 장애인의 약 83.4%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며 “LPG 지원제도 폐지는 장애인이 차량을 갖고 다니면 사치라는 생각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LPG 지원제도를 없애는 것은 물고기 잡는 낚싯대를 빼앗아 물고기 몇 마리를 더 나눠주는 식의 수준 낮은 시혜적 복지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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