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종합대책 주요 내용③
10여 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 번째 영역은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꼽았다.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이 과제는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해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조다.
현행 의학적 판단에 머물고 있는 장애판정기준을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2007~2009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전달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면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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