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발표로 모습을 드러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 및 관계자들과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함께 관람한 후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권 말기가 다가오도록 이렇다할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정권 차원의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종합대책 추진배경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6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29만원의 50% 수준이다.
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70.2%에 불과하며, 장애인 차별도 지속돼 취업연령인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42%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급증과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삼았다.
배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추정장애인은 연평균 5.7%씩 증가했고, 등록장애인은 연평균 15.6%씩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등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야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낮은 지출수준, 왜곡된 자원배분, 시각과 중복이 공존하는 기존 정책으로 이중의 과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10여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세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으로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주거지원 확대', '고용지원체계 혁신' 등 5개 과제를 뽑았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으로 이동권 증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자막방송 확대, 정보접근성 제고, 재활보조지구 개발·보급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등 7개 과제를 배치했다.
세 번째 영역은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으로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년간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장애관련 수당을 확대하는데만 당장 내년에 3천37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