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소득보장 강화’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LPG지원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량 LPG연료를 면세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 ‘오늘에야 형평성 논하는 것은 무슨 논리’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고경화 의원은 “LPG지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며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LPG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수당제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 의원은 복지부가 LPG지원제도 폐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도입당시부터 LPG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이런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LPG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약 72%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휘발유·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마 LPG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포함됐을 텐데, 이 대상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어떤 지원을 했느냐는 문제를 강하게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현재 장애인차량 LPG제도의 지원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며 “과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LPG 지원을 받는 게 정확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화원 의원·김형오 원내대표, “LPG 반드시 면세화해야”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102조를 고쳐 급유과정에서 LPG를 면세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량 LPG연료는 반드시 면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참여정부는 ‘고용장려금 30% 삭감’,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LPG상한선 제한’이라는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며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은 당연히 줘야하는 것이고, 이 정부가 그나마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이 LPG인데 이것마저 나누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LPG연료 면세화’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장애인들은 큰 박수로써 화답, ‘LPG연료 면세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