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과제에 대해 질의한 내용 중 LPG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각 당의 답변은 두 편으로 갈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현재 LPG 지원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와 함께 LPG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LPG 지원사업은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의 23%만이 해택을 보고 있으며 정작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반면 일부 고소득 장애인은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부 장애인복지 예산의 33%,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의 52%가 LPG 지원에 투입되고 있어 균형된 예산 집행 및 새로운 장애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LPG 지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LPG 지원사업은 보행장애, 장애정도, 소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권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장애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 계층 내에서 차를 가진 이들, 즉 20% 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빈곤층은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LPG 지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이동수당‘과 같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거나, 이동카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도입된 ’이동수당‘이나 ’이동카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LPG, 유류, 대중교통 중 자기 선택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확대, 이를 위한 도로 정비, 비행기․선박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서비스의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 지원제 문제에 관해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LPG 지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LPG차량연료 면세를 위해서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LPG 이외의 장애인 차량연료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지난해 말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LPG 보조금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을 페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화시켜 자립지원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