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4.0%는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장애수당 확대,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순으로 응답했다.

통계청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사회통계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2개 부문 중 매년 3개 부문을 선정, 부문별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올해 조사 분야는 복지, 환경, 안전 부문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가 ‘조금 심하다’, 20.3%가 ‘심하다’, 10.4%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해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4.6%를 차지했다.

반면 23.2%가 ‘별로 없다’, 2.3%가 ‘전혀 없다’고 응답해 ‘장애인차별이 없다’는 응답자는 25.5%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한 1~2급 장애인은 7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4급 장애인 72.1%, 5~6급 장애인 66.7% 순으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89.1%로 나타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64.7%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64.7%로 가장 많았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30.5%,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4.8%로 나타났다.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한다’는 답변은 도시지역이 65.1%로 농어촌지역 62.8%보다 높았고,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응답비율이 각각 67.4%, 66.3%로 높게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장애인(32.7%)이 비장애인(30.5%)보다 높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 “장애인시설 설립 문제 안 된다”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0%로 가장 많았다.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42.2%, ‘반대하는 편이다’ 4.4%, ‘절대로 안 된다’ 0.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75.7%로 가장 많았고,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23.0%, ‘반대하는 편이다’ 1.2%, ‘절대로 안 된다’ 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2.2%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보다는 훨씬 적었다. 이외에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42.8%, ‘반대하는 편이다’ 4.5%, ‘절대로 안 된다’ 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된다’는 50대 이상이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많았다.

74.0% “복지사업 계속 확대해야”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7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흡하지는 않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확대해야한다’ 23.7%, ‘충분하다’ 2.3% 순으로 응답했다.

장애인의 경우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3%로 비장애인의 응답비율 73.9%보다 4.4%P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사업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1~2급 장애인은 80.9%, 3~4급 장애인은 78.8%, 5~6급 장애인은 77.2%가 ‘아직 미흡하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촉진사업 가장 먼저 확대해야"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51.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장애수당 지급’ 16.1%, ‘의료비 지원’ 15.7%, ‘자립자금 대여’ 8.6%, ‘교육비 지원’ 4.5%, ‘재활보조기구 배부’ 3.7%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수당 지급’이 37.3%로 가장 많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6.8%, ‘의료비 지원’ 21.4%, ‘자립자금 대여’ 7.7%, ‘교육비 지원’ 3.8%, ‘재활보조기구 배부’ 2.8% 순으로 응답했다.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장애수당 지급’을 가장 원하고 있었고, 뒤를 이어 장애등급 1~2급의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을, 3~6급 장애인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선택했다.

비장애인의 경우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지원’ 15.5%, ‘장애수당 지급’ 15.4%, ‘자립자금 대여’ 8.7%, ‘교육비 지원’ 4.5%, ‘재활보조기구 배부’ 3.8% 순으로 응답했다.

8.5% “지난 1년 동안 봉사활동”

지난 1년 동안(2004년 6월 15일~2005년 6월 14일) 15세 이상 인구의 8.5%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이 8.9%로 남자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분야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66.8%, ‘집에 있는 장애인’ 26.2%, ‘병원에 있는 장애인’ 13.0% 순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75.9%,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34.8%가 향후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