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을 고르게, 기회를 고르게”

<국회 양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듯 거시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나의 생활형편은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일까요?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된 양극화가 그 원인입니다.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도 체감경기 회복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잘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온돌방식 처방으로는 이젠 안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고장난 온돌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방해합니다. 양극화는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시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지체시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양극화 대책 당·정 공동기획단> 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가장 큰 민생 과제입니다.

저는 국회차원에서도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안전망,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정부 여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일어 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직업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듭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배경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야말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자 확고한 의지입니다.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한국 21」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11만 6천 명을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신빈곤층에게도 정부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8만 7천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1만 2천 명에 달하는 임산부, 6만 4천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약 16만 명에 대해 의료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42만호를 지금보다 다양하고 큰 평수로 지어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나 철거신축임대 등 다양한 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세민에 대한 현재 3%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빈곤층의 교육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5세 이하 무상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약 17만 5천 명에 이르는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빈곤층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보증을 서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6만 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가사와 간병을 도와주는 사회적 일자리를 2007년부터

연간 1만 명씩 확충하여 저소득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빈곤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9년까지 3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중증 장애 등으로 고단한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