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14일 오전 제253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참여정부의 장애인공약의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 의원이 이 총리를 겨냥해 준비한 질문은 ▲참여정부는 장애인 불참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차량 LPG 면세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 이 총리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17대 국회에 들어와 첫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정 의원은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 오른 후 먼저 시각장애를 감안해 50%의 추가 시간을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장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돌입한 정 의원은 불법노점행위로 부과된 벌금 7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각장애인의 사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한강에 투신한 뇌병변장애인의 사연 등을 언급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를 불러낸 정 의원은 국민연금개혁 문제와 담뱃값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장애인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장애인 인구 얼마나 되느냐’ 돌발 질문

정 의원은 장애인문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다. 이 질문은 애초 준비한 원고에는 없었던 돌발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중증장애인은 100만 명, 경증까지 합하면 5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인인구를 전 세계 인구의 1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된다”며 “이 총리가 그런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인구는 161만3천 명 정도로 전 인구의 3.5%로 미국 22%, 호주 18%, 영국 17% 등 선진국에 비해 등록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이 떨어지는 이유는 등록했을 때 국가보호가 없어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장애인으로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 총리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장애범주가 좁고, 혜택이 적으며 장애인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다. 여기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와 분리하고 있어 장애인등록이 낮다”고 말했다.

이 총리, “장애인연금제,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검토”

이 총리의 장애인 상식을 탐문한 정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축소해 고용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밀려나도록 했고, LPG 지원을 축소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했으며, 장애인관련 예산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장애인 불참정부라는 비판이 장애인들에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장애인계의 현 정부에 전달한 정 의원은 본격적인 장애인정책 질의에 들어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언제쯤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를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정부도 장애인 수당의 지급 수준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고통은 매우 크다. 장애인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 LPG 면세화도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검토 답변

장애인연금제 질의를 끝낸 정 의원은 이제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문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LPG 면세화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량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이 돼 있다.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장애인 유류에 대해 면세 요청이 많이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2가지 물가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지원은 어떻게든 이뤄져야한다. 이 문제도 복지부가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니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한 시설 지적에 이 총리 공감 표시

그 다음 질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것.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은 신설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설된 지하철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환기시키고 나서 “최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휠체어리프트를 지하철 역사 55군데에 신규로 설치키로 계약을 체결해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면 위험하고 불편한 휠체어리프트보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서울시와 좀더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흉기이자 공포의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전국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돼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총리는 “휠체어리프트는 토목공사 없이 계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사가 급하고, 잘못 작동하면 역진하는 등의 위험한 시설”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이 총리를 겨냥해 준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시간을 고려해 직접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이후 정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차례로 불러내어 대정부질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대정부질의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