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04년을 보내며-12월
“2004년은 장애인에게 있어 최악의 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장애인사업지방이양 토론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근거로 고용장려금 축소, LPG 축소,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을 제시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철도청이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할인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LPG 특별소비세 면제 방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다. 장애인들의 염원인 저상버스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되면서 청각장애인 영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 장애인운전권 보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는 장애인들을 범법자 취급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당사자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완성해 의원입법 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무관심으로 법안을 국회로 넘기지 못했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지만 기준 금액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4년은 장애인복지의 축소의 해라는 오명은 남긴 채 이렇게 저물고 있다. 2005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장애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장애인복지 축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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