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04년을 보내며-11월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LPG 사용량 제한을 밀어붙였다. 11월 4일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12월 1일부터 LPG 면세혜택 범위를 월 250리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장애인들은 역대 최대규모의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애인들의 반발이 여느 때와 달리 더욱 컸던 이유는 정부에서 장애인들과 합의 과정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 정부가 실책을 해놓고 부정사용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점 등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LPG 특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추진하자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고용장려금 축소이후 LPG 축소사태마저 겪자 장애인들은 다음에는 뭐가 축소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장애인체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라는 장애인들의 거센 요구는 결국 정부를 항복시켰다. 11월 9일 열린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문광부 이관방침을 결정됐다. 왜곡된 장애인체육의 역사가 제자리를 잡은 순간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약 2년 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완성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로 보내는 일.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가 되어야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에 곧바로 돌입했다.
지난 2월 서울대 황우석 박사팀이 미국 미시건대와 공동으로 인간복제배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한데 이어 조선대 송창훈 교수팀 등이 탯줄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척수에 이식해 하반신마비장애인 황미순씨의 신경을 되살리는 쾌거를 달성, 장애인들이 환호했다.
올해 초 정부가 약속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추진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전동연대는 정부가 전동휠체어 기준금액을 209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점거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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