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12월 3일 전국의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은 오후 2시부터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제12회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장애인 학부모, 특수교사, 학생 등 약 1천명이 모일 예정이다.
공동농성단은 결의대회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상여를 매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영정을 든 채 열린우리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농성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정부가 장애민중을 기만하기 위해 만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오후 2시부터 대구 두류공원내 로라스케이트장에서는 장애인차량 LPG 사용량 제한철폐 대구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대구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상록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애인협회 대구협회,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체육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DPI,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 등 11개 단체에서 약 400명이 참석하고 있다.
대구공동대책위는 “정부의 LPG 축소방침은 철저히 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정책에 이어 또다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축소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정책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속해있는 대구DPI는 단독 성명을 추가로 발표해 ▲장애인 LPG 세제지원 축소 철회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원상회복 ▲장애인연금제 도입 ▲독립생활 지원대책 강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도 성명서를 발표해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소수자 중에 소수자로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장연은 ▲장애인 당사자가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동보장법을 즉각 제정할 것 ▲장애인 평생교육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장기철)는 제1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2004 한국장애인리더십포럼을 개최해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장애인운동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총련은 장애인이동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교육법 등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장투쟁 소식을 공유하고, 2005년 장애인운동의 방향을 짚어봤다.
한편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에서 성명을 발표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장애인이동보장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