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대폭 축소된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변경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을 160억여원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160억여원만이 확보된다면 대상자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결국 저소득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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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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