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 논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2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방적 지침개악을 단행했다"며 "복지부의 2010년 활동보조사업계획이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서비스이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온갖 제약들 이외의 어떤 내용도 없는 철저한 제도개악과 인권침해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부터 서비스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인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뿐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며 "자부담을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장애인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활동보조사업 및 장애등록판정제도의 내용을 전달했다.

당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 2만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계층에 대해선 현행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월 8만원까지 두배 이상 인상한다. 장애등급에 따라 이용시간이 최대 140시간까지 달라짐에도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장애인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활동보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내년 자부담금을 높이면 부담돼서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느냐"며 "이는 정부가 장애인을 이 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인데 왜 자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며 "국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만큼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 지침에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장애등급 위탁심사는 현재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자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내년 하반기 서비스시간 이월 금지 ▲활동보조인의 신규교육시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교육비의 활동보조인 본인부담금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말도 안되는 지침을 만들어 또 다시 장애인을 집에 있게 만들고 혼자 얼어죽게 만들려는 작정인가.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보여줘야 하냐"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기어 건너고 단식투쟁을 하며 얻은 우리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및 폐지 ▲2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서비스시간 이월 유지 ▲활동보조인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은 국회 복지부 상임위에서 총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돼 예결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