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4대강 사업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24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010년 장애인 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장애인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각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장애인관련예산에 대해 심재철 위원장 차원에서 삭감 없이 확정해야한다는 장애인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는 4대강삽질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면서 장애인의 민생예산은 오히려 축소하거나 실질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미 야당들은 예결위에 상정된 장애인예산의 삭감 없는 반영의지를 선언했음에도 한나라당은 면담요구조차 거부하며 최소한의 민생예산에 대해서조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토록 정부가 선전하던 장애인연금제도는 최소한의 보편성도, 실질적 소득보장의 의미도 없는 사기극으로 판명됐고, 장애인활동보조는 예산부족으로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예산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아 '선착순 복지'의 오명으로 전락했으며 저상버스는 법정기준조차 무시된 예산계획으로 장애인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 장애인예산안은 먼저 3,185억원 수준의 장애인연금 예산안과 1,628억원 규모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 5억원 규모의 자립생활 정착금 예산안, 726억원 규모의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등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예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조직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으며 여야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계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장애인예산의 삭감 없는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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