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민불복종행동을 두고 ‘이동권’ 간판 걸고 ’탈시설‘이란 피자를 판다고 SNS에서 갈라치기 사기정치질을 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한마디로 ‘정치인’으로 간판 걸고 가장 무책임한  ‘사기꾼’ 행각으로 암표를 팔고 있는 것이다.

전장연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5년을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외쳐온 것은 장애인도 차별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받지 못했고, 이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땅에서 배제되었다. 그러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감옥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격리되고 감금되어 살아야했다.

전장연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는 모두 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예산으로 보장해야할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도 법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통속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에게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집단적 수용시설에 가두는 정책은 우생학을 기반으로 일제식민지 시절 식민지화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2025년 현재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통속 정당은 중증장애인을 집단적 장애인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을 ‘보호’로 치장하며 세습을 강화하고 있다.

전장연은 2021년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문재인 정권 말기, 윤석열 내란정권 3년, 이재명 정권에 이르러 4년동안 한결같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 외침의 핵심적 요구는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이준석의 말처럼 ‘이동권’간판 걸고 ‘탈시설’ 피자를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를 간판걸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를 대한민국 사회에 알리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민주공화국의 공동체의 책임으로 함께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장연은 진심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에게 충고를 전하고 싶다. ‘그 입 다물라!’ 더 이상 사기꾼 노릇으로 진실을 감추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 않는가.

전장연이 25년을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치혀‘가 아닌 ’행동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외치고 장애인도 시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감금하고 배제하고 격리시키며 2등시민으로, 불가촉천민으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이제 윤석열 내란정권은 무너졌다. 그리고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호소 드린다.

이제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는 시민불복종행동을 통해 호소하는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전장연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정부와 이준석과 같은 ‘사기꾼’ 정치인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비난하게 하는 ‘혐오정치’를 멈추고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길 촉구한다.

이제 이재명정부와 기획재정부 결단의 시간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 심의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동의없이는 1원도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수용하길 바란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응답하길 촉구한다.

2025.11.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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