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모 유튜브에 출연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한 발언이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당사자 후보가 3명 배치된 것”을 의미하며 김예지 의원이 두 번이나 비례의원으로 추천된 것은 ‘과대표’ 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대변인의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해당 발언은 장애인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온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취지를 왜곡하는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자, 자당의 당론의 위배하는 발언이다.

장애인과 여성은 오랜 기간 정치 영역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여성 후보 3인을 배치한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그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최보윤 후보, 김예지 후보, 이소희 후보는 모두 장애당사자이자 여성이며, 각기 법조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장애인권운동가이자 지방의회 경험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다. 이들의 배치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정체성뿐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정당한 추천이다. 이를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한 것’로 규정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격과 역량을 폄훼하고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려는 왜곡된 인식이다.

게다가 박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자당 국회의원을 향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선별적 지지를 표하는 한편, 특정 의원을 부당하게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21대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공로와 경력을 인정 받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의원으로 추천된 것이다. 이후에도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그의 의정 성과는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예지 의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반복적인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여러 차례 확인된 실재적 피해이다. 그럼에도 박 대변인은 이러한 현실을 ‘피해의식’으로 폄하하며 소수자의 경험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명백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장애·여성 후보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차별 경험을 왜곡하는 등 공적 직위를 맡은 정치인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다. 정당 대변인의 차별적 발언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박민영 대변인의 즉각 해임 및 징계에 더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1월 1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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