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자연)가 지난 11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UN CRPD의 국내 이행 현황과 법·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시민사회·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주제 발표는 김재익 박사(해냄복지회 이사장)가 맡아, 노르웨이·핀란드·영국 등 복지 선진국의 협약 이행 사례를 비교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정신을 한국 사회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 개념을 토대로 모든 법령과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이뤄 진정한 포괄사회(Inclusive Society)를 실현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궁극적 과제임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계,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협약 제19조(지역사회 자립생활권)과 제12조(법적 능력의 평등 인정) 이행 실태를 중심으로, 탈시설화 정책, 지원결정 제도 도입, 합리적 편의 제공 강화 등 실질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부자연 송성민 회장은 “UNCRPD는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국제 인권 규범”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부산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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