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5. 10.2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들에게 만기지원금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얼마의 만기지원금이 몇 명에게 지급되나요?
3.3만 명의 청년들이 본인의 저축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 최대 1,080만 원을 10월 22일부터 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이 1,08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지원금'을 넘어, 청년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의 응답'이자,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질문 : 지급금액은 청년들의 미래에 좋은 종잣돈이 되겠군요?
3.3만 명의 청년들은 지난 3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 온 분들입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은 이들이 매달 3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가 월 30만 원씩 1:3 비율로 매칭해 준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청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기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금 마련의 종잣돈, 학자금 대출 상환의 출구, 또는 소자본 창업을 위한 씨앗 자금 등 재기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청년의 성실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인 셈입니다.
질문 : 심리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의지를 크게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근로를 지속할 동기가 부여되고, 이는 곧 사회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와 소비 진작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고리를 끊는 실질적인 심리적 방파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통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질문 : 만기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는데, 청년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만기 해지 신청은 10월 13일부터 받고 있으며, 22일부터는 통상 절차대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으나,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지급 절차의 혼선은 없을 예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근로 유지 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특정 조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저소득층 강화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매칭 비율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매칭 비율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이 매칭 비율이야말로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청년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일반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매칭해 1:1로 지원합니다. 3년간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강화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해 1:3이라는 파격적인 비율로 지원합니다. 3년간 1,080만 원이라는 최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 : 만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돈만 모으는 것 이상의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만기 요건은 단순 저축을 넘어 성실한 노력과 자립 역량 습득을 요구합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즉,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총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금융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교육 이수는 청년들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큰 금액의 만기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회성 소비나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지 않고 주거 마련,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교육은 청년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계획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립 역량입니다.
질문 : 목돈 마련으로 지원을 끝내는 것이 아닌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죠?
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의 연계입니다. 현재는 3년 만기 후 지원이 종료되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기가 3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기 후에도 다음 단계의 자산 형성 상품(예: 장기 투자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청년들이 중단 없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의 활용 용도를 주거 및 교육비 등 핵심 자립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맞춤형 금융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현재의 교육이수 시간 채우기가 아닌, 청년 개개인의 소득 수준, 주거 계획, 그리고 부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1:1 맞춤형 재무 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성공은 결국 청년들의 '금융 문해력'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제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장기적인 의미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가 활력을 얻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지원금 지급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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