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김동욱 특수교사의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발을 위해 1024명의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
김동욱 특수교사는 생전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 부재로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증설되고 지원 인력이 배치됐다.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 생명을 잃게된 것"이라면서 "진상조사에 의해 관련 책임자까지 밝혀졌음에도 이후 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자 징계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직접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이번 공동고발 취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이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 처벌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넘어서 학교 사회에서 ‘교사’의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발인은 특수교사뿐 아니라 이 문제에 분노하는 시민도 가능하다. 참여 링크는 https://forms.gle/rTUmJHVb3j7gd1PC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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