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5. 10.1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공모가 진행중입니다.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사업 이름이 Move & Connect'네요. '움직임'과 '연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업은 기아의 지정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기증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임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복지관 내 우수 자원봉사단 육성과 영세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해 차량을 지원합니다.

질문 2: 우수 자원봉사단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수 자원봉사단: 복지기관 내 우수 자원봉사단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2대 차량 보유 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며, 대부분 노후 경차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을 활용하여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 내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인 우수봉사단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 이동권과 접근성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이 다수이나, 법적으로 기부금 수혜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선한 역할을 지원는 것이 이번 지원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두 주체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3: 많은 곳이 지원받으면 좋겠네요.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7대의 전기차 PV5가 지원됩니다.

복지기관 부문에는 9대가 구입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는 8대가 24개월 장기 렌트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복지기관은 그들의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목적에 따라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PV5 패신저 플러스 (4대): 승객 수송 및 다목적 활용에 적합하며,

PV5 카고 롱레인지 (3대): 물품 운반에 유리한 화물형 차량,

PV5 WAV (2대): 휠체어 탑승을 지원하는 특장차로, 장애인 이동권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PV5 패신저 플러스 8대가 장기 렌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질문 4. 복지기관 부문의 신청 자격과 핵심 의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복지기관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성입니다.

자원봉사 실적: 기관 내 자원봉사단이나 연계 자원봉사단의 운영 실적이 필수이며, VMS 또는 1365 수요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곳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획: 지역사회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봉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단순한 기관 운영이나 일반 행정업무용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 긴급 이송, 재가 서비스, 재난 대응 등 자원봉사 기반의 복지 활동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질문 5.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지원받는 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사용에 의무사항이 있나요?

차량 구입비는 지역별 전기차보조금을 반영한 실제 구입 비용만 지원됩니다.

다만, 취득세, 보험료는 구입기관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소모품 등 기호에 따라 구매하시는 물품들이 있으실텐데요. 이와 관련되어 사용하실 예산은 80만 원 지원합니다.

더불어 복지기관은 차량 출고일로부터 3년간 그린라이트에 사업 운영 보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초 2년은 월 1회, 마지막 1년은 연 1회 차량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질문 6.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의 신청 자격과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지정 3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특성의 연관성입니다.

지원 분야는 복지·사회서비스 분야에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교육, 보건, 보육, 사회복지, 간병, 가사지원 등 차량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는 지원 차량이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역 농산물·상품 유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 청소, 문화·예술, 관광, 제조·유통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비가 아닌 장기렌트로 지원하는 군요

지원받는 8개 사회적경제조직에는 24개월 렌트 외에 차량 운영비로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량 운영 예산은 월 30만 원씩 지원되며, 분기별로 상계 정산 후 지원됩니다. 차량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명의로 계약 후 제공됩니다.

하지만 운영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다:

범칙금 및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

보험 처리 자부담액: 자차 사고나 고장 시 발생하는 자부담 수리비(최대 50만 원).

그 외 보험료, 세금 등 필수 자부담 비용: 렌트 지원이지만 운전과 관련된 책임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차량은 회수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월 1회 차량 활용 활동 보고와 분기별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8.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10월 26일(일) 18:00까지, 14일간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홈페이지 내 전용 **서베이 폼(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차량 보유 현황 및 상세(사진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지정된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ID로 들어가서 수정 가능하며, 최종 제출된 신청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질문 9. 마지막으로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량 제공 시기도 궁금합니다.

선정은 2단계의 공정한 심사를 거칩니다.

먼저 1차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에서 형식 요건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2차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사회적기업 분야의 외부 전문가(교수, 전문가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는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2일(수) 사이에 발표되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기관 개별 통보됩니다.

복지기관분야 선정기관은 11월부터 차량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분야는 11월 안에 차량을 제공받게 됩니다.

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Move & Connec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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