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 증언대회’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윤현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무국장은 사건에 대한 대응 경과들을 보고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렸다.

사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이번 중대한 학대사건을 두고도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리거나, 급기야 거주시설 지원조례를 상안하는 등 철저한 책임 회피만 보이고 있음을 꼬집었다.

 피해당사자 어머니인 강정숙 씨는 증언을 통해 경찰에서조차 cctv 보여주기를 주저할 정도로 심대한 폭행 피해를 입은 아들을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다.

고관절 수술로 후방 워커를 신고 있던 아들이 일어나라 호통쳐도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자 꿇어앉히고 내려치는 장면을 포함해 셀 수도 없이 맞는 장면들을 보며, 저렇게 맞고 있을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나를 생각하면 본인은 그저 가슴 아픈 죄인일 뿐이라고 통곡했다.

강 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삶, 믿었던 시설에서는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나도, 화상을 입어도, 홀쭉해진 모습을 보여도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변명 뿐”이었다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본인도 열심히 싸울 것임을, 전국에서도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35살을 살다가 하늘 나라로 간 박 모 씨의 어머니 손영미 씨는 “발목이 부러진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오다 결국 시설을 나와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나야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본인의 자녀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권익지원과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곧 앞두고 있고, 돌봄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권단 운영의 내실화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규모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인식과 대응 실태 자체가 한계가 많음을 지적하며, 유감들을 표하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해경 울산지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탄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차선책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더 이상 시설 혹은 시설 밖의 이중 선택지만 개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지원체계의 구축을 먼저 논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

제주권익옹호기관 김성연 관장은 “시설 정책은 대표적인 국가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 일갈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학대는 어쩌면 예정된 상황일지 모른다. 권익옹호기관은 각종 학대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권한도 조사를 담당할 인력도 태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정환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중앙정부-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각 책임을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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