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의 중위소득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약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위소득 선정 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중위소득 선정 기준과 같은 인상률로 각각 6.42%, 7.34% 증가하며 복지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인상률이 정말 ‘역대 최고’에 걸맞은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인상되면서 장애인 등 사각지대 계층의 일상에 큰 타격을 주었다. 김, 계란, 사과, 포도, 배 등 식료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며, 특히 올해 들어 ‘금값’이라 불리는 김값은 1년 새 80.1% 급등하여 도매가격이 월평균 1만 원을 넘어섰다. 과일 가격도 32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며, 사과는 71.0%, 배는 61.1% 상승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포함해 백여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버겁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등을 지출한 후 한 달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필자의 지인은 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 발표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그 지인은 1인 가구로, 내년에도 겨우 한 달에 5만 2342원이 인상된다고 하여 생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물가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 분명하여 옷, 운동화 구매나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조차 두려운 상황이다. 친구의 생일이나 결혼식 방문은 사치로 느껴지고, 복지콜 바우처 택시도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 지인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양에 사는 필자의 후배는 윤석열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터운 복지를 약속했으나,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내년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후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 때, 예산을 좀 더 증액하여 장애인들이 나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끔은 외식 한 번 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증액에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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