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오는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신성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자 성명을 통해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한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정치접근권에 대해 국가를 향해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선거에서도 역시 많은 투표장소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곧 장애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로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전국 투표소 13,178곳 중에서 지하가 74곳, 2층이 315곳, 3층 이상이 133곳이 배정됐다는 것을 들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몇몇 지역의 경우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2층이상의 투표장소에 대하여 지역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되돌아 온 답은 ‘도우미가 배치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러 오라’거나, ‘왜? 미리미리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느냐’ 등 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또한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마당에 아직도 장애 때문에 소중한 권리행사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선거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투표장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해 수화통역사와 점자투표용지를 준비할 것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의 과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