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의 폐지 결정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대구대 이달엽 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객원교수가 실시한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LPG 지원사업의 폐지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사업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는지 파헤친다.

▲수혜대상의 형평성 논란은 허구=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서 LPG 지원제도의 폐지 근거로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178만명 중 46만명(전체 장애인의 25%)만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를 살 여유가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LPG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를 구입할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LPG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9명이 차량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LPG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달엽 교수팀은 "LPG 연료 지원정책이야말로 선별적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서비스"라며 "이런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새로이 개발돼야 한다. 진정한 정부의 존재를 규제에서 찾기 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보조적 역할에서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팀은 "한 국가의 정책은 입안과 시행 과정 못지 않게 폐기과정도 중요하다"면서 "애초 차량에 대한 지원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는 것도 크나큰 문제이지만, 지원정책을 믿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정부의 정책 마인드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팀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미 형평성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 LPG 지원정책이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책임이며 잘못"이라며 "정책 시행자로서 정부의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마치 이러한 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당당히 형평성 운운하며 정책폐기를 해버리는 것은 정부의 자기기만이며, 정책을 믿고 차량을 구입해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농락"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부추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복지부는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서 LPG 지원제도의 폐지의 또 다른 근거로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부정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달엽 교수팀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염려해 정책을 폐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며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중요한 지지 체계요 후원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팀은 "사회구조가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이동하고 재편되고 있고 개인의 자기부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장애를 지닌 가족구성원의 재활책임을 지나치게 가족의존적으로 만드는 이런 조건을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팀은 "실제로 비장애인 가족이 운전하고 있다면, 정책수혜 대상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제쳐놓고 대두수 국민의 눈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팀은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면, 정부는 먼저 왜 44%의 가족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 규정을 엄격히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한편, 대국민담화문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오해를 해명했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팀은 "장애인의 실정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껏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을 일도양단으로 폐기해 버리는 것은 정부가 정글의 법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며, 스스로 정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