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차량 LPG 지원 상한선을 월 250리터에서 월 150리터로 축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알려지자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이 제도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월 250리터 지원도 적은데 150리터로 뭘 하느냐’는 반응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정책실패를 장애인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우울’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매달 나오는 카드 값이 부담돼 꼭 필요할 때만 운영 하는데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월 250리터 가지고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LPG 지원 확대가 아닌 축소라니”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욕상실’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출퇴근용으로 150리터가 충분하다면 장애인들은 다 학교 옆이나 회사 옆에 살아야하느냐”며 “LPG 지원 축소 문제뿐 아니라 주차문제, 저상버스 문제 등 이 나라는 어쩌면 그렇게도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임통일, 이하 장총련)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LPG 지원 사업의 예산초과는 정부의 잘못된 통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예측에서 예산을 파악하지 못해 초래한 것”이라며 “단순 경제논리로 LPG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반복지,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이어 “LPG 지원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예산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일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장애인 차량의 모든 연료에 대한 전면적인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총련은 장애인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차량 미보유 장애인과의 형평성문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 이하 한국장총)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축소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철학의 부재”라며 “정부는 LPG 지원이 장애인의 반발에 대한 무마용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의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총은 “차량을 안 가진 중증·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이동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않고 기존 지원액을 줄여 장애인에게도 마치 부의 재분배를 적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까지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정부는 ‘LPG 제도의 도입초기부터 줄곧 부정수급자의 증가를 대표적인 축소의 핑계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발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극히 형식적이며 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축소를 해결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련 소속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는 별도로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여론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장애인 LPG 축소방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장애인 LPG 차량 면세화 ▲차량 미소유자 교통수당 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