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사투(死鬪)!’, 유월 구월사이 사력을 다해 투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화요집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장추련은 ‘유구사투’(69死鬪)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10개월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장차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역간담회, 서명운동, 장차법 선언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장차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것.

이날 집회에는 현재 국민은행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동참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 200여명은 한목소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회장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은 안마업권 보장이 최초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을 빼앗는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임 회장은 “얄팍한 논리로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노무현 정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마업과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을 사수하고, 장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인용 교육국장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 지 수 십년이 지났으나 장애인차별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과연 우리사회에 장애인 인권이 살아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국장은 “장차법 제정은 우리의 투쟁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며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반드시 장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추련 김광이 법제부위원장은 “아직 장차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안마업이라는 보장된 자리마저 빼앗기게 됐다”며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람들은 너희들만의 권리가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고 더 크게 외쳐 우리의 고통을 우리 세대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렇게 절실한 심정으로 외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권리인 안마업권을 사수하고 장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9월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있으나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로 인해 본격적인 심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