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3%가 장애인 관련 공약을 2개 이하로 제시했고, 특히 15%는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25일 오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2006 지방선거 각 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 60여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공약 총 302개…노동권 관련 공약 가장 많아
이번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총 302개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4개로 가장 많고 민주노동당 80개, 한나라당 78개, 국민중심당 45개, 민주당 15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에서는 57개의 공약을 내놓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9개, 인천 33개, 경남 26개, 충남 22개, 울산 20개, 부산 15개, 전북 14개, 충북·대전 각각 13개, 경기 11개, 제주 10개, 광주 9개, 대구 8개, 강원 6개, 경북 4개, 전남 2개 순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분야별로는 장애인 노동권 관련 공약이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주거권 관련 공약은 1개로 가장 적었다. 이 외에 이동권 50개, 복지서비스 42개, 중증장애인 34개, 교육권 22개, 소득보장 19개, 의료권 14개, 편의시설·여성 각각 12개, 예산 11개, 정보접근권 9개, 인권 7개, 문화체육 6개, 조례제정 6개, 참정권 2개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15%, 장애인 공약 없어
장애인 관련 공약이 2개 이하인 후보자는 33명(55%)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후보자는 9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후보자는 한나라당 문용주 전북지사 후보,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열린우리당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 민주당 최기복 대전시장 후보, 국민중심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열린우리당 한범덕 충북지사 후보, 국민중심당 유승규 강원지사 후보이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연구소에서 작성한 기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7점 만점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38명(63.3%)이었으며,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9명(15%)에 불과했다.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후보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이연재 대구시장 후보, 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오병윤 광주시장 후보, 열린우리당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 열린우리당 심규명 울산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지사 후보이다.
“양과 질이 확보된 정책공약 선거로”
연구소측은 “정책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 때 내놓은 정책공약에 대해 철저한 책임주의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정책적인 공약의 연구와 준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양과 질이 확보된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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