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복지공약 중 5번째,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공약에는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역할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발달·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굳은 의지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위기쉼터·24시간 이동지원·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은 특히나 권익옹호(인식개선 등)·위기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인권 친화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굳은 의지를 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이 후보를 지지하며 환영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위기상황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실천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정신장애인이 더 이상 병동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7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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