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올해 고용예산 제대로 짜였나

올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고용촉진기금) 운용안 규모는 지난해 3천98억8천100원에서 92억2천100만원이 감액된 3천6억6천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억원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122억4천900만원이다. 사업주 부담금은 1천220억1천400만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회수자금은 338억원4천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입금이 8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노동부는 일반회계로 5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로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과정에서 일반회계는 100억원만 반영되고, 기금고갈에 따른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800억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올해 고용촉진기금은 고용장려금 지급에 약 1천402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약 920억원이 지원된다. 용자사업에는 약 42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운영비 일부인 10~20억원을 출연해 왔으나 지난해 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의 고갈로 추경예산 400억원을 편성해 총 4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일반회계가 100억원만 반영돼 전년도보다 330억원이 감소됐으나 재정융자특별회계로 80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정부의 총 지원액은 총 9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7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기금적립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앞으로 고용촉진기금 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모두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80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한해 40억원을 지출해야한다. 원리금 상환 문제는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즉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고용촉진기금 충당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 이 같은 문제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두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반회계를 500억원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99%이상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증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장려금 지급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500~600억원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