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활원내 재활병원의 비장애인 환자 비율이 평균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재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비장애인 환자의 비율이 평균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비장애인 환자비율은 52.5%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고, 2002년에는 52.1%, 2003년 38%, 올해 7월 31일 현재 40.8%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며 “장애 예방적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비장애인 비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재활원의 당초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에서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의 진료비율은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재활원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실시,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재활훈련 실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 등 장애인 중심의 의료 및 재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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