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공격하는 괴이한 활동지원제도의 괴이한 본인부담금! 조속한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접근을 가로막는 정률제 방식의 본인부담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놓고 장애인당사자와 줄다리기 게임을 하자는 것인지, 기본급여량과 추가급여량이 일부 확대되어 환영할 만 했더니 정작 본인부담금 개정에 대한 답변은 묵묵부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5일 활동지원급여량의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1만 2,830원으로 2,570원 인상하였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각각 인상하였다.

문제는 정률제 방식과 전국가구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는 본인부담금인데,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저절로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현실에 처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제도가 되려 본인부담금의 폭탄으로 중증장애인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여량 인상으로 허구의 믿음을 심어주는 태도 또한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조속히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사태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장애인당사자의 이용 접근권을 차단하는 바리게이트가 철수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정률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정액제(상한제)로 당장 전환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현행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장애인 당사자 개인 소득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라!

213년 7월 1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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