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서울시의 전자민원회신 내용

박경석님 안녕하십니까? 박경석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탈시설에 대한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의 실질적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지속 검토한 결과 정부차원의 기본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나 우선 시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코자 하며, 또한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3~6개월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과 자립시까지 일정기간(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제도를 우선 도입 시행함과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의 자격기준이 지역거주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이 동등하게 되도록 지속 건의 추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맞춰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공간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장애정도·유형 및 요구수준별로 생활시설의 서비스기능을 분화해 나가고 생활시설별 맞춤형 인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시설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박경석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열의에 감사드리며, 박경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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