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 및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로 한정되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넓은 범위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가구원 기준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중증장애인과 노인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필자가 농식품 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작년 24개 지자체 대상이었던 사업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예산안 부족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했던 중증장애인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근로가 어렵고, 경제적 자립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물가가 나날이 오르며 식료품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식품 바우처는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었다.

이 바우처를 통해 농협에서 판매하는 계란, 두부, 신선 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에 큰 도움도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영양 공급 기회를 잃었다.

정부는 늘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를 보면 그것이 진실인지를 묻고 싶다. 오히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증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농식품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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