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12월 2일 UN은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10년 후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1992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기념할 것을 UN에 제안한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일. 제16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과 저상버스도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력화시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명박 정부가 고소득층에겐 감세정책이란 선물을 그러나 장애인과 사회 약자에겐 복지예산 삭감이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이 복지예산 확보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 저지,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농성과 노숙 그리고 단식으로 장애인도 인간임을 외치고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이 사회에서 발언권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잘못됐다. 오히려 지금은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애인과 사회 약자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애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장애인의 교육권, 생존권, 노동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성공시대에 진정으로 가깝지 않겠는가.
2008년 12월 2일
사회당 부대변인 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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